2014년 도입된 단통법(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 10년 만에 폐지되면서 국내 휴대폰 시장에도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단통법은 불법 보조금 경쟁을 막고 소비자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되었지만, 오히려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시장 경쟁을 위축시킨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단통법 폐지 언제부터?
2024년 26일 단통법 폐지 법안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르면 2025년 6월 말이나 7월부터는 보조금 제한 없이 휴대폰을 구매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단통법 폐지의 주요 내용은?
- 공시 지원금 상한 폐지: 이동통신사들은 더 이상 공시 지원금 상한에 제약 받지 않고 자유롭게 지원금을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 추가 지원금 상한 폐지: 유통점에서 제공하는 추가 지원금에도 상한이 없어져 소비자들은 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선택약정 할인 유지: 요금 할인을 선호하는 소비자들을 위해 선택약정 할인 제도는 계속 유지될 예정입니다.
| 현재 단통법 | 단통법 폐지 이후 | |
| 구매지원금 | 구매 지원금 제한 (공시가보다 지원금이 높은 경우) | 무제한으로 지원가능 |
| 보조금 | 지원금의 15% 한도 | 15% 이상 지원 가능 |
| 선택약정 | 월 요금의 25% 할인 | 선택약정 제도는 그대로 유지 |
단통법 폐지의 기대 효과
- 소비자 선택권 확대 : 소비자들은 다양한 단말기와 요금제 중에서 자신에게 맞는 상품을 선택할 수 있게 되며,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더 낮은 가격으로 구매할 수도 있습니다.
- 시장 경쟁 심화 : 이동통신사 간 경쟁이 활성화되면서 서비스 품질 향상과 요금 인하가 기대됩니다.
- 신규 사업자 진입 활성화 : 시장 진입 장벽이 낮아져 새로운 사업자가 등장하고 시장 다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단통법 폐지의 우려
- 불법 보조금 경쟁 재발 : 과거처럼 불법 보조금 경쟁이 심화되어 소비자 혼란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 소비자 피해 증가 : 정보가 부족한 소비자들이 과도한 경쟁과 실제와 다른 할인율에 휘둘려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 시장 불안정성 심화 : 과도한 경쟁으로 인해 시장이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폐지 후 휴대폰 구매 방법은?
공시지원금과 선택약정에 대해서 이해하자
단통법 폐지 후 우리는 휴대폰을 원가 그대로 구매하는 것이 아닌 각종 할인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대표적인 통신사 할인 제도로 공시지원금과 선택약정이 있습니다.
공시지원금과 선택약정은 기본적인 통신사 할인 제도이지만, 둘 중 한 가지 할인만 받을 수 있습니다.
공시지원금
기기 값 일부를 통신사에서 할인하여 판매하는 제도입니다.
공시지원금은 최신폰보다는 다음 버전의 최신폰 출시 이전에 이전 버전에 대한 지원금이 많이 나오는 편이므로, 유행에 따라 폰을 구매하지 않고 오래 사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폰의 구매를 선호한다면, 공시지원금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선택약정
선택약정은 일정한 기간 동안 통신사에 요금제를 유지하는 조건으로 통신비의 25%를 할인해 주는 제도입니다.
보조금 혜택을 확인하자
이 외에도 유통사마다 지원하는 할인 금액이 있으니 이 점도 함께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유통사 규모 확인 : 지원금은 통신사에서 각 유통사에 실적에 따라서 지원금을 차등적으로 지원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매장의 규모가 크고 사람이 많은 매장에 지원금이 많을 확률이 큽니다.
- 커뮤니티 규모가 큰 곳 : 온라인에서 구매를 할 수도 있는데요, 대리점의 커뮤니티 등을 통해서 공동구매를 진행하는 곳이 많은 만큼, 회원이 많은 곳에서 구매하는 것이 보조금을 더 많이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주의사항
- 온라인 판매를 진행하는 업체 중에는 실제 실적이 높지 않으면서 조작을 통해 많아 보이도록 하는 곳도 있으니 꾸준히 커뮤니티의 실제 활동 여부를 모니터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또한 이동통신사에서 제공하는 공시지원금과 선택약정 할인이 마치 유통사나 대리점에서 제공하는 자체 특별 할인인 것처럼 과장하는 업체도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