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율 최고 40% 인하와 공제, 면제한도 개편



정부가 상속세율에 대한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기존에 최고 상속세율을 낮추고 자녀공제액도 5억 원으로 늘린 상속세율 최고 40% 인하와 공제, 면제한도 개편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세율

기존의 상속세율안

상속세 산출세액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세율은 최저 10%부터 최고 50%까지의 5단계 초과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억 원 이하	10%	–
1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20%	1천만 원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30%	6천만 원
10억 원 초과 ~ 30억 원 이하	40%	1억 6천만 원
30억 원 초과	50%	4억 6천만 원

상속세율 개편안

개편안에서는 최고 세율을 40%로 하고 총 4단계의 과세표준 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10억 원이 초과하는 어떤 금액에 대해서도 상속세는 최고 세율 40%만 적용받게 됩니다.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억 원 이하	10%	–
1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20%	1천만 원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30%	6천만 원
10억 원 초과	40%	1억 6천만 원

상속 공제

상속세는 모든 상속자가 내는 것이 아니라, 상속 금액과 공제금액에 따라서 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기초공제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기초공제 2억 원을 공제합니다.

일괄공제

상속인 또는 배우자 및 직계비속, 형제자매 등이 상속세 신고기한 내(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월, 비 거주자의 경우 9월 이내) 신고한 경우에는 기초공제 2억 원과 그 밖의 인적공제액의 합계액과 5억 원(이하 ‘일괄공제’) 중 큰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최고 5억 원의 공제 가능합니다.

인적공제

구분	상속공제
배우자공제	5억 원 공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 원 미만인 경우)
자녀공제	– 자녀수 × 1인당 5천만 원
미성년자공제	-미성년자수 × 1천만 원 × 19세까지의 잔여 연수 -* 상속인(배우자 제외) 및 동거가족 중 미성년자에 한함
연로자공제	– 연로자수 × 1인당 5천만 원 – * 상속인(배우자 제외) 및 동거가족 중 65세 이상자에 한함
장애인공제	– 장애인수 × 1인당 1천만 원 × 기대여명 연수 – * 상속인(배우자 포함) 및 동거가족 중 장애인 – * (기대여명 연수)

자녀공제는 미성년자공제와 중복 적용되며, 장애인공제는 자녀·미성년자·연로자공제 및 배우자공제와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금융재산공제

순금융재산가액	금융재산상속공제
2,000만 원 이하	해당 순금융재산가액 전액
2,000만 원 초과 ~ 1억 원 이하	2,000만 원
1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해당 순금융재산가액 × 20%
10억 원 초과	2억 원

자녀공제 개편안

자녀공제는 원래 1인당 5천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하였습니다. (자녀수 × 1인당 5천만 원)

개편안에는 자녀 당 5억까지 공제가 가능하게 됩니다.

상속세 개편안 정리

기존에 상속세는 배우자와 자녀 2명을 기준으로 일괄공제, 배우자공제, 자녀공제를 모두 합산하면 약 11억 정도의 공제가 가능했습니다.

상속세 개편안이 적용된다면 자녀공제가 5억 원으로 10억 원이 추가되어 약 21억 원까지 공제가 가능하게 될 예정입니다.

주의!

하지만 아직 이번 개편안이 시행될지는 미지수입니다.

국회에서 해당 개편안에 대한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가장 먼저 국회의 문턱을 넘어야 하고, 국회 처리 과정에서 금액이나 비율에 변동이 생길 여지가 있습니다.

통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20205년이나 그 이후에나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합니다.